지금의 법전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었나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지금의 법전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었나요?
어떤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본따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범을
다 만든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법은 너무 좀 잘못 되어 있는 면도 있는것 같은데..왜 수정을 안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최초 법전은 1959년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4~5년 후로, 국가 재건과 체제 정비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국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 3년 동안 체계적인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작업을 통해 최초의 법전이 선보였습니다.
이 법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제정된 법령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며 자신들의 법체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에도 그 법령 체계를 일부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의 법체계는 점차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법전을 통해 한국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법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며 현대적인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전은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명확한 규범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법은 꾸준히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6개의 법을 묶어 '6법'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일본의 법을 쓰다가 우리만의 법을 갖게된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 1948. 7. 17.
민법 : 1958. 2. 22.
형법 : 1953. 10. 3.
상법 : 1963. 1. 1.
민사소송법 : 1960. 4. 4.
형사소송법 : 195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