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흡연 소송 증거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층간흡연으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추가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질문해봅니다.
1. 만약에 집 안에 흡연자가 없고, "개인의 방 안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그게 며칠 정도 쌓여야 명확한 증거가 될까요?
2. 타르가 경질화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타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담배를 태워서 체크하는 거라 가정용으로는 기계가 없더군요. 공기 오염은 초미세먼지 이런것들로만 체크를 해서 딱히 담배가 원인이다-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외에 따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연기 등 화학물질의 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층간 흡연에 대해서 위의 농도나 기타 측정 기준 등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의 기준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인과관계, 즉 층간 타인의 흡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에 의한 손해의 발생의 명확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용공간이 집안에서 흡연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