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합의가 발표됐는데 투자와 안보 부분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합의가 반쪽짜리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관세 혜택은 일부 기업에 도움 되겠지만 전체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전문가분들의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는 표면적으로 관세 인하와 특정 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단기적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투자 자유화나 안보 협력 같은 핵심 의제는 구체적 성과가 빠져 있어 불완전한 성격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역 구조 전반을 바꾸기에는 합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일부 기업에는 직접적인 혜택이 가능하지만 산업 전체에 파급되는 힘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안보와 공급망 안정 같은 전략적 과제가 뒤로 미뤄진 점은 이번 합의가 상징적 성과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여전히 관세 외 다른 부분은 협상이 진행중이며 추가적으로 자동차관세에 대한 발효시기, 국방비 등에 대하여도 여전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이러한 혼돈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방비의 경우 과거의 선례로 보았을때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지 않는이상 개인적으로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