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질문드려요
비장****
어머니께서 쌍방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검사에 따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하여 무혐의 결론으로 검찰에 올라갔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무혐의처리로 인해서 어머니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진행중입니다.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처음 쌍방폭행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약간은 편파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고죄 조사관련하여 경찰에서 또 그런일이 발생하는거는 아닌지
그리고 정말 무고죄로 경찰에서 결론내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