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문의 건

Question

조금전 뉴스를 보니 명절/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현대중공업은 7,000천억 규모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명절/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제가 소속한 은행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소송이라서 굉장히 관심히 많은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의 핵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인데, 만약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 퇴직금의 증가

• 시간외 근무수당의 증가

현재 소송중인 것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은 부수적인 추가수당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소급해서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무 파트로 질의를 해주시게 되면 더 자세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