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와 이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적정인 효과를 알수 있을까요?
포괄적이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일어날수 있다는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왜 그렇게 되는건지 쉽게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해당 법률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한 요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해 차별행위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차별 금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입니다.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약자 보호, 평등권 보장 강화, 차별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로 지적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일반적인 차등 대우까지 차별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차별 우려는 특정 집단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다른 집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입학에서 소수자 할당제 도입 시 다수자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