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주 민주화 운동 확산과 금번 계엄령도 헌법를 무시한 위헌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유사하지 않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5월 17일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와 그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확산과 금번 계엄령도 헌법를 무시한 위헌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유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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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제시하면서 내란죄와 탄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지 여부는 금번 계엄령의 적법성이나 목적 내지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속단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