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CCTv철치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관련

Question

단독주택.주변2키로범위내 타주택없는개인주택.

CCTv철치함.

개인정정보보호법 위반신고당하면 대응방법.

향후 처벌수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주변에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