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마약을 나도 모르게 흡입하게 되는 세상이네요

Question

여기 저기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널려있는 사례가 많아서 드라마에까지 등장하는 것인가요?

내가 내돈주고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라마처럼 나도 모르게 클럽등에 가면 마약을 먹게되는 경우도 있네요.

젊은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마약과의 전생 선포만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법률로 강하게 만들수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마약제조행위를 처벌하고, 마약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성분에 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마약범죄조직들은 이를 우회하여 수입하는 등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단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술함이 발생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마약을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