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통매음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러요

Question

상대방이 디엠으로
맛있겠다 라고 한 뒤 잘못보냈다고 하고

지운 후에 사실 똑바로 보낸 게 맞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라고 한 내용 캡쳐는 해두었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맛있겠다"라는 발언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을 하기에는 위의 한 문장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정도로 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