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보험회사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들 고용보험 가입 문의
법인 보험회사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들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
여태 고용보험을 안들고 사업소득신고만했는데 2021년부터 특수고용형태에 포함되어있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의무가입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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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때,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란 전속 설계사만 해당되며, 교차모집설계사(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조건 충족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8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험업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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