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지키지 않는 한덕수 총리를 제제할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한덕수 총리의 탄핵 판결에서 탄핵은 피했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아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한덕수 총리를 제제할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핵외에는 방법이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결정을 하여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불이행에 대하여 다시금 탄핵심판을 구하거나, 직무유기 등 형사고발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