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세대출 질권 설정 여부에 따른 차이?

Question

개인회생을 할 때,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여부에 따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시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보증금은 별제권자로 인정되어 청산재산에서 제외되고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반면 질권이 없으면 단순 신용대출로 간주되어 채무에 포함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권리가 있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재산 산정과 거주 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하여 별도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질권 행사에 대한 부분까지 개인회생에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최근에 전세대출 과정에서 질권 설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