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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물개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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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왜 다른나라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추진하는데 다른나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왜 다른나라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항공산업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의 사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업을 하다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당 항공사가 취항하는 유럽의 경우, 해당 국가나 EU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독점 등이 문제되어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