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고소하려면 어떤죄로 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

2021. 12. 22. 02:4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52세 김ㅇㅇ입니다.
제가 의뢰하고하는 내용은 35년지기 절친(송ㅇㅇ)란 친구 있습니다.
저는 19살때 부모님 이혼으로 아버님계신 부산으로 오게되어 오래 못있고 그때부터 따로 독하여 생활하던중 지금(박ㅇㅇ)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여 생활하던중 친구(송ㅇㅇ)가 부산에 놀러와서 정착하게되어 그때 저에게 신세를 지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셋은 친구처럼 친하게 차츰차츰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며 생활하다 친구(송ㅇㅇ)도 여자를 만나 그때부터 따로 동립해나가 생활하며 잦은 왕래와 도우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이지나 27살되던 97년도에 친구(송ㅇㅇ)가 구미에서 주점(가요주점)을 하게되어 저한테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회사일을접고 저도 아내(박ㅇㅇ)와 아들하나와 함께 가족이 모두 구미로 이사하여 친구가게에서 일하던중 당시 심야영업24시 이후 불법영업 단속있던 시기에 폭력배 3명이 24시가 되자 심야영업을 빌미로 사장을 찾아서 친구(송ㅇㅇ)가 너가 사장이라고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는부탁으로 친구를 밖으로 피신 시킨후 저는 폭력배3명이 있는 룸에 갖혀서24시부터 아침10시까지 너가 사장이냐며 이렇게 계속 맞다간 죽을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맞아가며 끝까지 친구를 살리려 의리하나로 버틴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가서 입 안에만 36바늘을 꿰멨는데 폭력배 부하 하나가 병원으로 찾아봐 현금없이 500만원이 적혀있는  합의서를 들고와 종용을하자 친구(송ㅇㅇ)도 합의해 주라며 부탁하여 친구가 부담을 느낄까봐 한마디 부탁에 한번에 단 한마디 안하고 합의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각별히 챙기며 친하게 지내다 이래저래하다 인천까지 오게되었는데 저는 32살 구미에서 부도나 인천으로와서 택시를하던중 친구(송ㅇㅇ)도 인천와서 정착하려 하길래 택시를 소개시켜주며 같이 하며 살다가 제가 파산신청에 들어가면서 사기죄로 기소까지되는 상황으로 구치소에 6개월 수감된적이 있었는데 현 아내(박ㅇㅇ)얘기로는 그때 면회하고 돌아와 친구(송ㅇㅇ)와 술 한잔후 처음 관계를 가지게되어 지금까지 휴일마다 만나서 술마시고 모텔가고 친구(송ㅇㅇ)집에가서 섹스했다는 자백을 다 듣고나니 머리가 터질것같고 미쳐버릴것같아 지금도 너무많이 힘이듭니다.
아내는 당시 휴무가 한달에 5차례 코로나이후10차례에서 많이 쉴땐 15차례 휴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10년 되가는데 현제까지 아내와 제가 휴무때 함께있어본적이 단 한번도 없고 관계도 단2차례가 전부이며 아내는 식당일을 하니까 매일 힘들고 피곤하다며 제가 옆에만가면 피하고 그냥 자라며 돌아눕고 눈치주고 불편하게 대하길래 그럼 내가 나갈테니 편하게 생활하라며 밖으로 떠돌며 생활했었습니다.
현재큰아들28살 둘째25살 2남이 있는 상태이고 저는 현재 대형차11톤 윙바디택배일을 지입이아닌 회사차로 근무하고 있는데 차 뒷공간에 취침공간이있어 추울겨울 집에가서 아내옆에서 자고 싶어도 불편해고 식당일로 힘들어하여 못들어가고 차안에서 덜덜떨며 취침하길 10년 다 되어갑니다.
양가 부모님꺼서는 우리를 친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양가함께 외식한적도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제가 거처없이 떠도니까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라며 선의로(당시는 선의로 판단함)호의아닌 호의를 얘기하여 집대신 친구집에서 생활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경조사나 명절때 선물을 사들고 참석한적도 많았으며 아내와 친구 셋이 술마시며 식사하며 어울린적도 많았으며 특히 8월3일은 제 모친께서 돌아오지 못하는곳으로 떠나보낼때 친구가 3일장까지 함께 있던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모친께서는 현규한테 잘 하라며 그런친구 없다며 당부하실 정도였고 친구 모친 치매로요양원있는데 비용일부 월 도와줬으며 부친 식사한다길래 소나기 엄청 내릴때도 옷이 흡벅젖어가며 소고기 드시라며 계산하는등 이루 말할수없이 마음으로 대했고 의리하나로 곁을 지켜주려 집안일 사소한것까지 걱정해줬으며 이용하거나 속이는등 단 한번도 배신한적도 없었습니다.
친구(송ㅇㅇ)는 제가 아내(박ㅇㅇ)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있는지 왜 집에도 아내곁에도 못가고 차에서 지내는지 등 자세히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있으며 거짖하나없이 전부 얘기하는 사이임에도 그 모든걸 다 알고있는 하나밖에 없던 친구가 10년 가까이 아내와 그런 개 만도 못한 쓰레짖을 했다는걸알고 지금까지 계속 머리속에서 피가 꺼꾸솟는것같이 가슴과 마음이 유리파편 사방팔방 폭탄터지듯 왕창 깨지고 터져서 어떻게 수습도안되서 첫번째 자살을 하고있는데 친구(김ㅇㅇ)가 어떻게 연락이닿아 차안에서 번개탄피고 죽음으로 가고있는데 찾아와 차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찬 차안을 열고선 선듯 못들어오고 밖에서 연기 다 빠진후 10정도있다 구조했다하고 두번짼 소주반병먹고 잤는데 번개탄3분의1가량 탔는데 경찰두분이 가족에게 신변인수인계되어 집으로 갔을정도로 진짜 많이 괴롭고 힘듭니다.
위 사실을 모르고보낸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이상했던 말과행동들이 머리속에 떠오를때마다 절 병신취급하고 비웃고 무시했던 장난같이 받아드린 제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고 병신같이 느껴져 지금은 자신감도 자존감도 단1도없고 의욕도 살아갈의미까지 왜 이시간에 여기있어야되는 이유까지도 모를지경 입니다.
친구가 전에 음부에 보형물삽입하면 여자가 좋아한다하여 호기심에 병원가 삽입후 아내와 관계하다 아내가 아프다하여 다음날 바로 제거수술했는데 의사가15일정도 관계를 피하라 얘기했는데 친구는 지금까지 제거안하고 몇일전까지 아내에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친구는 현재 이혼같은 별거중이라 제가 이혼신고도 안되어 있으니 다시 살아보라고 수만번도 더 권유했으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딴놈하고 바람핀년 더럽게 어떻게 데리고 같이 사냐며 절래절래 흔들었고 요즘 너 아내 남자 생긴것 같아며 확인하라등 불륜중에 감시하는 짖꺼리까지 그런 이용을당하고 농락당하며 보낸 세월을 생각하니 왜 딴 사람들이 살인할수밖에 없었는지 지금은 알겠더라구요...
특히 도저히 참을수 없는건 바람핀 여자이기에 한 가정에 애들 엄마잖아요.그런 한 가정의 엄마란 위치에있는 사람을 유린하고 가지고 즐겼다는걸 애들이 그 사실을 알고나면 사회에서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세상을헤쳐 나갈것이며 행복을 어떻게 만들며 살아가겠어요...
친구도 26살 남자 아들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도무지 제 머리속에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외에도 수도없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정리하고 바쁘실텐데 끝까지 저의 가슴아프고 속 터지고있는 상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게 효율적이고 옳은 길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착하고 마음이 여린니다..술 마시면 몸 가누는게 힘들어 보일정도라 제가 술 마시는걸 많이 제재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실수라 얘기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데로 따라와 준다고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가짐에 있어 강압적인 행위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히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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