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금 같은 경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우리가 드라마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난다라고 하는것을
들어보긴 하지만
이 보석금이라는것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석금을 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보석금액은 피고인의 자산과 범죄의 경중,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과 주거의 안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보석금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사건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는 10~20억 가까운 보석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금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 피고인이나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 내지는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재산상태에 따라서 보증인을 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