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은 왜 지급하나요?
우리나라는 경쟁시대입니다. 서로 공부한 만큼 노력한만큼 더 벌고 덜 벌고 합니다. 근데 왜 아무런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소비되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면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민 연금, 공무원 퇴직 연금, 노령 연금 이나 건강 보험 제도에 따른 비용 등이 있습니다.코로나와 같은 비상 시국에는 물론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이건 예외 적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 연ㄱㅁ이나 노령 연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노령 연금으로 개인당 월200-300만원씩 주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물론 유럽은 소득세도 많이 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 인지 아니면 최저 임금제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최저 임금제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업들에게 시간 당 급여를 정해 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가 주는 것이 이니라 기업,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