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것에 국제적 시선과 여론은 어떤가요?

Question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것에 국제적 시선과 여론은 어떤가요?그리고 한국이 지금까지 다른나라들 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가 안되었나요?

Answer 1

다른 나라의 시선들은 머 별거 없어요.

물론 부정적인 시선도 있겠죠~근데 이게 체감이 될 정도의 부정적인 시선은 없습니다. 왜냐면 개별적인 금지법들은 있으니까요. 장애인금지법등

그리고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아시아는 거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요~주로 유럽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 차이일거에요.

유럽은 일찍이 아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해서 관심도가 차별에 대해 쏠린거고 아시아는 국가 생존에 관심도가 쏠려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덜 관심도가 쏠럈고요. 근데 이게 유교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국민의 합의가 힘들어요.

머 예를들어서 성차별 금지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지부분도 저항이 거세고요~그래서 포괄적이라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건 암튼 한국만 그런게 아닌 아시아가 대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앖는걸로 압니다

Answer 2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라 국제연합 같은 곳에서도 우리 나라더러 빨리 좀 만들라고 여러 번 권고를 내리고 그런다더군요 인권 후진국 소리 들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종교 단체들 반대도 심하고 보수적인 정서가 강해서 국회에서도 표 눈치 보느라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Answer 3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국제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경제 수준 대비 인권법이 뒤처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종교·이념 갈등과 여론 분열, 정치권 부담으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법안이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swer 4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제적 시선은 한마디로 경제, 민주주의 수준에 비해 차별금지 법적으로 뒤쳐져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하고 성별이나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전반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제한적이지만 실행하고 우리와 비슷하다는 일보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개별 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는 것에 비난 보다는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 필요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