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삼법이 개정된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된다는 애기가 있었는데 혹시 변경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변경이력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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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임대차 3법의 개정일은 2025년 3월 18일 이고 이후 개정 논의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2020.부터 개정이 논의된 건 월세 인상의 상한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것인데, 둘 다 현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가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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