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삼법이 개정된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된다는 애기가 있었는데 혹시 변경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변경이력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임대차 3법의 개정일은 2025년 3월 18일 이고 이후 개정 논의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2020.부터 개정이 논의된 건 월세 인상의 상한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것인데, 둘 다 현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가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