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앞유리에 돌가루를 던지고갔는데요
제목그대로 주차된차에 앞유리에 돌가루를 집어서 앞유리에 뿌리고간 정신나간놈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괴씸한거같기도하고 그동네사람인거같은데 이런인간들은 반드시 벌을받아야한다생각해서 처벌하려합니다. 블박영상에 전부 찍혀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유리 훼손상태에 따라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려하여 손괴 등이 이루어 진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세차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 관련하여 손괴죄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