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살인교사 월급 받았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교도소에 간 사람 월급

Question

주어야 하나요? 잘못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던가 재판중이 사라들 월급을 주어야 하나요 ? 찬성 반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니가

Answer 1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어요.

교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보장되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한 파면되지 않아요.

아마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파면을 결정할 겁니다.

그때까지 50%는 나오고요, 파면되면 퇴직금과 연금이 반으로 줄어들겁니다.

법이 그렇답니다.법을 바꾸어야 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말 행정적인 면에서 수정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살인자에게 월급 수령이 되도록 하는 행정이 말이 안되죠.

빠른 행정적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정상적으로 근무한 만큼의 월급은 일단 지급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채 다음달에도 월급이 들어간다면 그떄는 저도 화날것 같습니다.

Answer 4

질문해주신 교도소에 간 사람 월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잘못한 사람이라면 바로 월급을 막아야 하지만

아직 행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