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자고있는 후임을 충동적으로 성추행하였고 후임의 손으로 성욕을 해소하였습니다 후임은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후임에게 잊을수없는 상처와 기억을 남기게하여 평생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갈것입니다... 현재 고소가 진행되고있는데 필요한 서류와 고소진행절차 그리고 반성문 도 작성하여 제출하고싶습니다. 3가지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초범입니다 다시는 이런행동 못하도록 교육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기소유예라는것을 들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인정하고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