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요즘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같은것에 많이 사용되는 대포통장같은것은

오늘 내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방지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은 통장명의자가 돈을 받는 등으로 이익을 얻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척적으로 방지할수는 없스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금융 실명제였고

현재는 대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인터넷 뱅킹 등 타인이 이용하기 용이하기에) 계좌 대여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