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문이 잠겨있는데 따고들어가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별보고싶은데 집에서 방충망 열기는 좀 그렇고 나가기엔 사람들이 너무 많이봐서 옥상이 딱 좋은데 잠겨있더라고요 실핀으로 따고들어가면 문제가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긴 문을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 열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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