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문서도 오로지 소지자가 이용하기 위한 문서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고,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47조 제3항에 따라 그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제351조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래장부, 계약서, 내부 결재문서 등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문서를 최대한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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