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이 무엇인가요 요즘 정치뉴스가너무나오는데 모르겟네여ㅠ

Question

쌍특검은 뭔가요 두개 특검이란건가요??

특검은 또 어떤걸 말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ㅜㅜ

왜자꾸 특검을 할려는건가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말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검찰수사로는 제대로된 수사가 어렵다고 보아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합쳐서 쌍특검법이라고 약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독립된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하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검이란 특별검사를 통해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고위공직자나 이해관계인이 수사나 기소 여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특검을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