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면제 취업에 대한 이야가

Question

정신과 군면제 5급은 대부분 취업이 어렵잖아요? 근데 회사 대부분은 남성들은 군대이력에 대해 쓰게 할텐데 혹시 다른 군면제라 했는데 정신과 면제인게 알려지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