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차의 급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쿵! 뒷차 추돌 사고의 100% 과실 책임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앞차가 정당한 이유로 급정거했을 때 후방 차량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Answer 1

도로교통법상 안전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전 거리는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방 차량이 안전 거리를 제대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가 되는데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차도 갑자기 차량을

급정거하면 안 되기에 일부 과실(30%)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앞차가 정당한 이유로 급정거했을 때 후방 차량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 말 그대로 안전거리미확보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은 상대과실로 가해차량의 주의의무와 피해차량의 주의의무를 보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따지기 보다.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급정거하는 차량이 뒷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추돌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