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갓길 하차시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인듯)주행중
차는 갓길에서 자전거도로에 가까이 정차
차가 정차하는 걸 보고 뒤에서 오던 자전거는 약 10km이하 속도로 서행
그러나 차의 문이 안열리자 자전거는 서행하며 지나가려했고 차의 뒷 끝을 자전거가 통과하려는 시점에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림
내리려던 사람은 자전거를 보고 놀랐는지 다시 문 닫음
그러나 문이 열린 시점에서 놀란 자전거는 사고를 피하려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차쪽으로 넘어져 차문에 스크래치가 남
다행히도 다친곳은 없음
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정보가 있는데 자가용인 경우엔 정보가 많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차량이 갓길에 정차할 경우 차문이 열린다는 것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자전거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연 것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차량 대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70대 30 또는 80대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