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디시 패티쉬관련 커뮤니티에 올리는것도 아청이나 아동성착취물등 기타성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Question

미성년자 아이돌 성행위나 성기 유두노출이 아닌

일반 방송에 나오는 평범한 사진 동영상을

패티쉬관련 커뮤니티

예를들어 발 스타킹 겨드랑이 몸매등

여자 신체부위가 올라오는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할시

아청이나 아동성착취물등 기타 성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사진 업로드합니다

•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공연 사진 등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