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시청죄는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를 봤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혹시 맞습니까

Question

아청시청죄는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를 봤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예를들어 2018년도 부터 봤다면 2018년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1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시청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