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품 상품 사재기시 법적인문제가 뭐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군납품 일명 PX화장품에 경우 되게 싸게 판매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싶은것은

PX에서 A가 15000원짜리 화장품을 사 중고나라에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B라는사람이 25000원에 구매를하여 자신이 35000원에 이를 부풀려 판매 하다 적발 시,

A가 받을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PX-> A가 15,000원에 구매 -> B가 35,000원에 판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대 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대량으로 사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은 탈세행위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x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면(이는 군관계자가 군물품을 사회로 반출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중고나라에서 되파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px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드시 구매자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법률도 없구요). 가격을 얼마에 팔건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국가가 개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