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철거한 에어컨 배관 방치, 제가 자비로 철거 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황]
• 저는 임차인이며, 임대인이 실거주하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 예정입니다.
•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 청소를 진행했는데, 임대인이 사용하던 에어컨을 철거하면서 에어컨 배관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임대인 측에 배관 처리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처리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해당 에어컨을 사용한 적이 없고,기 설치된 배관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추후 제가 별도로 에어컨을 신규 설치할 계획은 있으나, 그때는 배관도 새로 시공할 예정이라 현재 방치된 배관은 저에게 재사용 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물 상태입니다.
• 입주 청소 당시 사진은 모두 촬영해서 중개사에게 공유해 둔 상태이며, 요청 및 거부 내역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거부할 경우, 제가 직접 업체를 불러 배관을 철거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임대인 소유였던 에어컨을 임대인이 스스로 철거하면서 남긴 배관을, 그 처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민법 제623조 관련하여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 후 자비로 배관을 철거하고, 이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 어떤 증거(사진, 견적서, 통보 문자 등)를 준비해야 나중에 비용 청구 시 유리한가요?
3.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소액심판 청구 외에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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