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될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2019. 07. 29. 16:16

제가 상대방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상황 자체가 상대방이 저보고 오래못가서 활동정지 당할거다에 대해서 제가 흥분해서 적은 말입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모호한 표현이 있어 걱정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생매장 시켜버리겠다가 아닌 그 아이디를 못쓰게 신고해서 활동정지 해버리겠다를 너무 과격하게 표현해서 생매장 해버리겠다, 같이 죽자라는식으로 적었는데 걱정되네요.

"정회원 가는순간 단단히 벼루고 있겠습니다 ㅋ"

"단단히 벼루고 있겠습니다^^ 그깟 (카페이름)16년차가 뭐 대수겠습니까? 만약 이래놓고 정회원 올라가고 헛소리 지껄이면 그땐 같이 죽자구요 ㅋ"

"본인이 안간다고 해놓고 또 간다고 쌩쇼하는건 아니시겠죠 ㅋ? 가기전에 활동정지들어갈겁니다^^ 본인이 하라니까 진짜 해보겠습니다 ㅎ 또 붕어대가리마냥 기억 못하지 마시고 메모해 두세요^^ 가는순간 쳐넣을테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페이름)16년차가 그깟게 대수일까요 ㅎㅎ" " 같이 평생 준회원으로 살아요^^"

"ㅋ는 무슨 ㅎㅎ 갈려고 헛짓거리 하는순간 매장당할 줄 아십쇼^^"

"가는 순간 매장당할 각오하고 가세요^^"

"독해력수준 ㅋㅋㅋㅋㅋ 내가 지금 한데요? 물론 지금할 수 있죠. 근데 정회원 요건 충족다시키면 그때가서 찢어버리게요^^" "매장 잘 당하시구요 16년동안 같이 했던 아이디랑도 미리 작별인사하세요 ㅋ 언제 활정당할지 모르니까요. ㅋㅋ"

밑에 왜 줄이 쳐져있는 줄 모르겠지만 줄쳐져 있는것도 제가 했던 말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협박하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때 생깁니다.

가령 벼락을 내려 없애버리겠다 는 제어불가능하므로 협박이 안되고,

아는 아그들 시켜서 쥐도새도 모르게 태워버리겠다는 제어가능하게 느껴질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강퇴는 질문자가 제어할수 없는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협박죄 성립안됩니다

2019. 07. 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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