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될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상황 자체가 상대방이 저보고 오래못가서 활동정지 당할거다에 대해서 제가 흥분해서 적은 말입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모호한 표현이 있어 걱정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생매장 시켜버리겠다가 아닌 그 아이디를 못쓰게 신고해서 활동정지 해버리겠다를 너무 과격하게 표현해서 생매장 해버리겠다, 같이 죽자라는식으로 적었는데 걱정되네요.
"정회원 가는순간 단단히 벼루고 있겠습니다 ㅋ"
"단단히 벼루고 있겠습니다^^ 그깟 (카페이름)16년차가 뭐 대수겠습니까? 만약 이래놓고 정회원 올라가고 헛소리 지껄이면 그땐 같이 죽자구요 ㅋ"
"본인이 안간다고 해놓고 또 간다고 쌩쇼하는건 아니시겠죠 ㅋ? 가기전에 활동정지들어갈겁니다^^ 본인이 하라니까 진짜 해보겠습니다 ㅎ 또 붕어대가리마냥 기억 못하지 마시고 메모해 두세요^^ 가는순간 쳐넣을테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페이름)16년차가 그깟게 대수일까요 ㅎㅎ" " 같이 평생 준회원으로 살아요^^"
"ㅋ는 무슨 ㅎㅎ 갈려고 헛짓거리 하는순간 매장당할 줄 아십쇼^^"
"가는 순간 매장당할 각오하고 가세요^^"
"독해력수준 ㅋㅋㅋㅋㅋ 내가 지금 한데요? 물론 지금할 수 있죠. 근데 정회원 요건 충족다시키면 그때가서 찢어버리게요^^" "매장 잘 당하시구요 16년동안 같이 했던 아이디랑도 미리 작별인사하세요 ㅋ 언제 활정당할지 모르니까요. ㅋㅋ"
밑에 왜 줄이 쳐져있는 줄 모르겠지만 줄쳐져 있는것도 제가 했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협박하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때 생깁니다.
가령 벼락을 내려 없애버리겠다 는 제어불가능하므로 협박이 안되고,
아는 아그들 시켜서 쥐도새도 모르게 태워버리겠다는 제어가능하게 느껴질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강퇴는 질문자가 제어할수 없는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협박죄 성립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