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사지을 때 받는 논과밭에 대한 직불금
논과 밭 경작으로 인한 직불금을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은 얼마정도이며 언제부터 예전보다 많이 수령받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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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금액은 농지 소유 면적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지급됩니다. 올해 직불금은 ㏊(1만㎡)당 74만6000원이며,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5%를 이듬해 3월에 또 지급합니다.
농사지을 때 받는 논과 밭에 대한 직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직불금 지급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밭 직불금은 1㎡ 당 134원 (1,000㎡ 당 134,000원, 약 300평에 약 13만원)
논 직불금은 1㎡ 당 178원 (1,000㎡ 당 178,000원, 약 300평에 약 17만원)
신청 기간은 비대면으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면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