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빌딩 주차장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려요
빌딩 주차장이 상업지구 골목에 접해 있다보니 사람들이 담배꽁초나 테이크아웃한 음료 플라스틱 컵 등 쓰레기를 버립니다. 심지어 오줌도 건물 벽에 두고 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처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일단 단속을 요청해보시고, CCTV 설치 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시 고발조치함을 경고해주시는 것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데 결국 단속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CCTV와 경고판 설치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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