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으로 수사중이에요 도와주세요

Question

제가 집안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불법으로 성인피시방에서 일하다가 걸려서 통장이 압류된상환이에요 경찰에서 감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수사중이라고 떠있는데 벌금?추징금?같은 금액이 7,600,000추정이라고 재판은 아직 안열려지만 추정금액만큼의 압류를 걸어놓은거라고 하더라구요 어플 들어가니까 탄원서 쓸수있는 버튼이 있던데 쓰면 저 금액에서 조금은 내려갈까해서 이렇게 문의 올려봐요 재판소에 7,600,000을 맡겨놓으면 풀어준다는데 너무 큰 금액이여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징 금액은 임의로 감액을 하거나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징 금액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 금액을 낮춰 달라고 할 수가 없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 금액을 낮추지 않습니다.

추징금 액수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시는 경우라면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고 기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형을 최대한으로 감경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전추징보전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이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추징금액이 내려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추징금액 산정근거를 보고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