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과 일반재개발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서로의 장단점이궁금합니다
우리지역에 공공재개발과 일반재개발이 같이한다고합니다.
과연어느쪽이 더유리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이란 단어가 들어가려면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1) 공공(국가 등)이 주최가 되어 진행하거나
2) 공공자본이 50%초과하여 들어간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이란 단어가 붙어야 정부에서 힘있게 추진하기 때문에 유리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목적으로 lh와 같은 공기업이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주민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진행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재개발의 경우 이와 반대로 원주민 개인의 권리행사가 자유롭지만 이로 인해 갈등, 분쟁이 발생되고 사업이 지체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하는 방식이고 민간재개발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시행사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의 차이일 것이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분담금을 대납 또는 저리로 지원해주지만.....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사업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재개발사업을 이뤄내려는 취지로 이뤄지는 사업진행방식입니다. 공공재개발의 혜택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요건의 완화(토지등 소유자 66.7%(3분의2) 이상), 사업기간 단축,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적용 제외 ,기부채납 완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물량의 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값 상승이 민간재개발로 진행 된 아파트값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재개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조합원들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면서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경기가 괜찮을 때 조합원에 가입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공재개발한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에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