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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 벌과금납부가 뭔가요? 카톡으로왔는데요

가납 벌과금납부가 뭔가요? 뜻이뭔가요? 카톡으로 문자가왔어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빨리 내야하나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납 벌과급 납부라고 함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벌금형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납벌과금은 판결 확정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납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벌금형 확정 전에 임시로 내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