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패소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버린 막장드라마같은 행동에는 얼마 정도의 위자료가 적당한걸까요

상간녀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패소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많아봐야 1 ~ 3천만원 수준이 될텐데(물론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과도한 위자료, 예를 들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을 경우 법원에서 1천만원만 인정한다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님이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그 다음은 위자료 금액입니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의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나이, 부정행위 경위와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상간녀의 태도, 질문자님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질문자님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통계상 1,500만원 전 후의 판결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료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통상 1-3천만원의 범위에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의 상간사실이 인정된다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과도한 위자료청구를 하면 감액되어 일부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