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패소할 수도 있나요?

2020. 10. 13. 00:34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버린 막장드라마같은 행동에는 얼마 정도의 위자료가 적당한걸까요

상간녀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패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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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많아봐야 1 ~ 3천만원 수준이 될텐데(물론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과도한 위자료, 예를 들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을 경우 법원에서 1천만원만 인정한다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님이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020. 10. 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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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과도한 위자료청구를 하면 감액되어 일부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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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료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통상 1-3천만원의 범위에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의 상간사실이 인정된다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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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그 다음은 위자료 금액입니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의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나이, 부정행위 경위와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상간녀의 태도, 질문자님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질문자님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통계상 1,500만원 전 후의 판결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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