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살해버리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묜 벌금이나 그런건 가족이 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보통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 되고, 가족이 벌금을 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