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살해서 사망하게 된다면

Question

제목그대로 성범죄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수사 전에 자살을 하게 되어서 사망하면 이에 따른 형벌을 내릴수도 없고 그냥 없던 사건이 되어버리는건가요?

수사 종결이 되는지, 진행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