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지방세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 공유하나요

Question

국세 신고한 내용과 지방세 신고된 내용이

서로 조회 및 공유되나요~?

예를들어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지방세 행정관서에서 볼수있나요

반대로 취득세 내역 같은 것을 국세청 세무서에서

볼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비밀유지)에 따라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국세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