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과거연체 이력정보 삭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1월 13일 면책결정문 받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공공기록 삭제 (1월 29일)이 되어 신용점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이스보다 올크래딧 점수가 낮아 유료회원 결제하여 확인하니 과거연체 기록이 몇개 남았더라구요.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항목에 있던 회사인데 다른 회사들은 기록이 안보이는데 몇군데만 남아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과거연체기록이면 모든 회사가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부만 몇개 남아서 확인이 되어서 혹시 이 건들도 삭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연체가산일자는 개인 회생 신청 날짜전이라 제일 빠른 날짜가 2022년 8월 26일 제일 늦은 날짜가 2022년 10월 25일입니다.

해체사유는 2022년 12월 30일(개인회생일) 손실처리로 남아있습니다.

3년 혹은 5년 뒤에 삭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면책 후 3년이라고 하면 다른 회사도 과거연체 기록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몇군데만 남아있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회생 면책 이후에도 일부 금융사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에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이는 면책 효력과 신용정보 정리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공공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모든 과거 연체 정보가 동시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상황만으로 면책 효력이 부정되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의 법적 책임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연체·손실 정보는 각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회생 신청 이전 발생한 연체는 과거 사실 정보로 분류되어 일정 기간 보관되는 경우가 있고, 손실 처리 시점이나 보고 방식에 따라 일부 회사 정보만 잔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별 보고 시차나 정정 여부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남아 있는 연체 정보가 회생 채권에 포함된 것이라면, 해당 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정보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 처리 사유가 개인회생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과거 연체가 계속 노출된다면 정정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괄 삭제가 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용정보 정리는 자동으로 완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금융 거래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정식 이의 신청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책 후 삼에서 5년 동안 그 기록이 보관되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당장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연체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폐기하였다거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