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완성으로 나오면 세금납부 안해도 되나요?

Question

nice지킴이에서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채무자변제로

되어 있으면 세금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혹시 잔고없는 통장이 압류되어도 소멸시효로 되어 있으면 세금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확실하다면 납부의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