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에 있는 직원들이 눈 검사를 하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 시력검사를 할때 굳이 안과를 안가고 안경점으로 바로가서 시력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출때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력검사를 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안경을 맞추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