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인 송달문의

Question

전세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근데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 종종 들어오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임대인에게 송달안돼도 등기명령신청할수있다는데 신청만하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송달 받기 어려운 경우,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면 사유에 따라 곧장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려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나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한 경우 등기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