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사고 과실

Question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2차선 도로로 나오는 상대방 승용차량이 도로의 1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량을 추돌하였을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은 거의 안보이는 상태입니다.

2차선에는 주정차 차량들이 있엇지만

출구에서 나오는 2차선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엇지만

바로 1차선으로 들어와

제 차량 조수석 뒤 휠 범퍼를 박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뒤 범퍼를 박은 것으로 보아, 뒷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고의 경위는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1차선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에게 60~70% 이상은 과실이 인정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