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아닌곳에서의 사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나 과실 100%는 근거없는 판단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사고차량의 진로를 방해된 정황이 고려된다면 사고차량의 과실은 상당부분 감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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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그냥 서 있던 상태라도 10%의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와 운행 환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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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라도 지정된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찰하다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때문에 꼭 지정된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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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바로 모든 과실이

상대방이 아닌 주차 차량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공간이 다른

사고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측의 장소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상당부분 주차 차량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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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 아닌 곳에 세워둔 차라고 하여도 그 차량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둔 장소의 특성, 운전자의 사고 원인, 운전자가 주차된 차를 보지 못했을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