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하여 경찰관을 죽인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네요

Question

주취자가 112신고 하여 어제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죽인다고 하는 경우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럼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에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이지만 내부 지침에 따라 합의 진행이 어렵습니다.